네오골드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대구시는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판매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사례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특히 쇠고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도 7건이 확인됐다.위반 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역 각 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등은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곳과 식육점 88곳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곳을 점검했다.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이와 별도로 대구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을 벌이고...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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