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일괄 정지될 경우 발생할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다.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중앙지검장은 1차장검사가, 기타 2·3차장검사 중 한 명이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부장검사의 보직도 다른 반부패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대신 업무총괄 역할을 하더라도 현직 1~3차장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 제재에 착수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또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에는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인 A사는 ‘장애인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이라고 회사를 홍보해 왔다. 실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계속 들어온 ‘상습 체불 사업장’이었다. A사가 체불한 임금은 총 14억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일부터 상습 체불 기업 4120개소와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점검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우선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추려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데 매년 유사한 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재직자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4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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