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 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총 논의 결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어떻게 여당이 동조하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입장을 선회한 데는 소수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세 차례 폐기시켰는데, 국정조...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새로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을 추진했다.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사안의 중대성과 별개로 당시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작은 뉴스가 하나 있었다. 은퇴한 노교수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대표 필진으로 초빙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자들이 대거 몰려와 그를 만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정된 기자회견에 불참하기까지 했다. 그의 정치색이나 학문적 역량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스승의 잘못된 결정을 말리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흥미로웠다. 그동안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 아닌가. 결국 성추문 때문에 사퇴하는 어이없는 결말을 맞기는 했지만,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저런 종류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더랬다.우리는 온갖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갈지(之)자 행보를 서슴지 않는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용하자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재차 가상자산 규제 유예가 청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며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동의한 바 있다.청년·민생 핑계 삼은 한동훈표 ‘감세 포퓰리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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