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파업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한다.학비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특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급식노동자 결원이 발생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
지난 22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으로 받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뉴스타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총 6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7~8월 이들을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먼저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위법한 ...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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