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시켜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미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노동법으로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동의나 노동부 허락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이라도 국민 우려를 귀담아들어 파업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김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물류를 책임지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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