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지역의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노동자를 위한 문화·편의시설과 기숙사 등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선정된 지자체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전주시의 경우 2026년 준공 예정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에 효성첨단소재 등 기업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산업단지 내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에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노동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야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야외 예식장 등이 포함된 ‘청년놀이터 복합문화시설’을 2026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행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특교세 25억원 등을 지원받게 됐다.충북 보은군은 도심지에 복합문화...
전 기업 대상인 상법 대신에 재계 입장 고려한 ‘절충안’“절차적 규정뿐…명백한 퇴행”“신종 수법 나오면 속수무책”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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