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주간경향]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형, 위증교사 의혹은 무죄. 최근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다. 유·무죄가 갈렸음에도 “사법리스크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의 평가다. 그런데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역학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유하자면 ‘산속 숲 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오르막길이 계속될지 내리막길일지, 조금 더 가면 계곡이 나올지 낭떠러지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1심 선고라는 봉우리에 올라서면서 능선과 건너편 봉우리 그리고 끝의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전략을 짤 지도가 생긴 셈이다.“야당은 사활을 걸고 공성전을 할 것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성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칠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계속 거부하겠지만 지금 구도로 보면 내년 초가 되면 야권에서 조기 대선을 매개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끌고 갈 동력이 생길 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 학생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정 교육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대입 수시·정시모집의 논술, 면접, 실기 준비 등으로 조퇴 및 결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는 학생 개인별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자가 급증해 교실 공동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정 교육감은 고3 2학기 교육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학기 출결, 내신 성적 등을 대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시·정시의 모집 시기를 통합한 대입 전형을 2학기 후반부에 시행하자고 했다. 정 교육감은 “이를 통해 대학 입시에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 활동 내용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수능을 12월에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수능 이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선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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