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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02 19:29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주 처리할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청문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 개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1일 회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 출범 20일 만이다. 정부·여당은 ‘휴지기’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이라고 밝혔다. 성과 없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게 됐다. 여당 측 참여자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계 쪽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수용하기는 어려운 요구”라고 했다. 그는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자고 합의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의료계는 ‘휴지기’ 표현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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