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달 29∼3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데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장샤오강(張曉剛)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에서 “11월 29∼30일 중·러 양국 공군은 일본해(동해), 태평양 서부의 관련 공역에서 합동 공중 전략 순찰을 했다”면서 “이는 양국 공군의 연합 훈련 및 행동 능력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장 대변인은 이어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의 정례적 프로젝트”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현재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상황 등을 가리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본인들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수사기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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