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정부안 수용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부안 수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정부가 지급해온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고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다만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일괄 정지될 경우 발생할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다.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중앙지검장은 1차장검사가, 기타 2·3차장검사 중 한 명이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부장검사의 보직도 다른 반부패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대신 업무총괄 역할을 하더라도 현직 1~3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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