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이 마침내 가시화됐다. 기업결합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대한항공은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 경쟁당국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에 이번 최종 승인 내용 등 향후 절차를 보고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기업결합 절차를 연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유럽 4개 노선(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체항공사 이관 및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에는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됐을 수 있다.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데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저하면서 일선 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이달 중순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인공지능(AI) 교과서 관련 특별교부금을 감액 조정한다고 알렸다. 2억8400만원 감액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특별교부금을 줄인다’는 공문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에 보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에듀테크 기업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AI 코스웨어를 활용해 수업하는 곳이다.AI 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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