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으며, 호주 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결정된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금...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코인)를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씨(33)를 지난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A사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커를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를 특정했을 때 이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이씨는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송환 됐다.이씨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기계발서를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로, 언론 인터뷰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성공 비법을 알...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업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먼저 무궁화신탁에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3자 인수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금지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후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 승인 시 자체 증자 등을 진행하고,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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