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가 프랑스 파리에서 여성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기사 선택’ 서비스를 내놨다.2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부터 여성 승객이 여성 운전기사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는 ‘우버 바이 우먼’ 기능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 이용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우버 프랑스의 총괄 매니저인 로를린 세리에는 “우리는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여행 중 더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 서비스가 특히 야간 주행 시 여성 고객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받고 안심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고 덧붙였다.다만 파리 지역의 여성 우버 운전기사는 전체의 3% 수준으로 차량 대기 시간이 평소 4분보다 긴 15분가량이 될 수 있다고 우버 프랑스는 설명했다. 우버에 따르면 파리의 여성 운전기사는 1500명에 그친다. 주변에 여성 운전기사가 없는 경우 이 옵션은 우버 앱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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