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전날 시작된 폭설이 28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최대 40㎝를 넘는 적설을 기록했다. 일부 학교에서 휴교·등교 시간 조정 등이 이뤄졌다. 붕괴, 눈길 미끄러짐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으로 늘었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관악 39.8㎝, 경기 용인 44.1㎝, 경기 광주 43.6㎝, 충북 진천 39.1㎝, 강원 평창 32.4㎝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이번 폭설은 겨울철을 통틀어도 보기 힘든 정도인데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 붕괴,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잦았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경기도에서는 이틀간 폭설의 여파로 5명이 숨졌다. 전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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