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가 53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과 기관의 시국선언을 포함해 최소 94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문엔 서울대 소속 교수·연구자 525명이 이름을 올렸다.교수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건, 의료대란,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이어 “정부의 실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언론의 권력...
시민 3명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장 둘레를 따라 설치된 안전통행로 지붕이 쌓인 폭설로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밑에 깔린 1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이고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지난 28일 사고 현장을 찾아갔더니 파손된 안전통행로 시설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였다. 이 통행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이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었다. 안전통행로 시설은 무너진 곳뿐 아니라 공사장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다.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낙하물에도 버텨야 할 안전통행로가 어쩌다가 눈더미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을까.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의 안전통행로가 부실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통행로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살려달라” 소리 듣고 달려간 중학생 신고자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현장에서 사고의 직...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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