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무승부로 마감됐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일명 ‘3자 연합’이 추진한 이사 수 확대 건은 부결됐다. 다만 신 회장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명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 ‘형제’ 간 이사회 구도는 5 대 5가 돼 경영권 분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결과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은 부결됐다.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약 66.7%)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3자 연합 측은 정관을 변경해 이사 수를 총 11명으로 늘린 뒤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전날까지 ‘4(3자 연합) 대 5(형제 측)...
홍콩 최고법원이 26일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종심법원이 심사한 사안은 총 3건이다. 각각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규정, 주택상속제도 규정, 상속법이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첫 번째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헨리 리가 낸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홍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소유 관련 규정에서 ‘일반 가족’과 ‘배우자’의 범주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는다.응이 2020년 사망하자 리는 상속법도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홍콩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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