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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01 07:47본문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신속한 표절 심사를 촉구해온 숙명여대 동문들이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학교 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에게 학위를 자진 반납하라고 밝혔다.숙명민주동문회는 27일 ‘숙명여대, 명예로운 길과 망신의 길 : 선택은 학교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논문 본문은 50페이지에 불과하다. 학교가 여전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지 부족이며 학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 취임한 문시연 총장이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문회는 “문 총장이 취임했을 때 새로운 변화와 진정성 있는 대처를 기대했지만, 학교 측 대답은 이전 총장 때와 다르지 않았다”며 “문 총장은 선거 당시 ‘진상을 파악하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때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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