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88개 재벌·대기업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또 증가했다. 내부거래는 같은 기업집단 내 회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다. 일감 밀어주기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총수의 사익편취 통로로 악용되기 십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2164조2000억원)은 1년 전보다 87조2000억원 줄었는데 국내 내부거래 금액은 277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2조8000억원 늘었다.특기할 사실은 총수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인 반면,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6%로 배 이상 높았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9%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었다. 이런 내부거래의 8...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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