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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2-01 04:09본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금융기관 최고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민간업자 사이에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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