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 및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에 젠더 이론이나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들이 우려하는 일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성이 갑자기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서 여성용 화장실·탈의실·사우나를 이용한다든가, 남성적인 근육과 신체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로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용 사우나에 전형적인 남성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큰 당혹감과 위협감을 느낄 것이다. 여자부 경기에서 상대팀의 트랜스여성이 맹활약하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바이든 정부가 지급해온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고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을 맡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다만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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