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사장 임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KBS가 신임 감사 선출을 두고 또 다시 들끓고 있다. KBS 노동자들은 ‘최순실 보도 참사’ 책임이 있다고 비판받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지원자들을 두고 “편향된 인사들이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26일 KBS 이사회가 공개한 감사 지원자를 보면, KBS 감사에는 김대회 전 창원총국장, 김우성 전 노사협력주간, 김윤로 전 예산주간, 김희철 기자, 왕현철 전 감사, 이윤철 전 재무국장, 정 전 보도국장 등 7명이 지원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 전 국장, 김 전 창원총국장, 김 전 예산주간 등은 특정 진영에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KBS의 감사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정 전 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보도국장으로 KBS의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KBS본부는 “정 전 국장은 최순실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고,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결성을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주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BHC·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취득한 닭 한 마리 원가가 4000원일 때 이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브랜드명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차액가맹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의 점포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은 5474만원이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0.8% 수준이다.차액가맹금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느냐다. 피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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