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미국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 여부에 반응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해소되면서 차익실현에 나서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우려로 반도체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8.25포인트(0.31%) 내린 4만4722.0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89포인트(0.38%) 떨어진 5998.74, 나스닥종합지수는 115.10포인트(0.60%) 밀린 1만9060.48에 장을 마감했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관세 인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완급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달러 가치도 급락했다. 나스닥지수도 장중 1% 넘게 떨어지는 등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증시는 하락했지만 같은 날 발표된 ...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애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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