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시는 ‘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12월 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민 이동통신 소식처(모바일 플랫폼)인 ‘부산이즈굿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동통신 소통공간의 새 명칭이다.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산행복 마일리지’는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점수 적립제(포인트제)이다. 걷기, 15분도시 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 각종 임무수행에 성공하는 시민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19세 이상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모집 인원의 20%인 1만명을 특별모집한다.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4월까지 점수를 적립하고, 최대 5만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점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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