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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4회 작성일 24-11-30 05:53본문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도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하트’를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정 의원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지난번 선거법 판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조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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