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조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심사한다.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정의된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로 구분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서의 범위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넣었다. 교육 자료와 달리 교과용 도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
‘여권 분열’ 겨냥, 예고했던 28일 아닌 다음달로 여당과 합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반전에 김 여사 이슈 끌고가기 의도 검사 탄핵안 내달 4일, 상설특검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기로여야가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고한 28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와 여권의 당원 게시판 논란 확산으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사 탄핵안 의결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28일 예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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