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법률대리인이 26일 ‘오세훈 지인이 강씨에게 회유하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오세훈 스폰서, 강혜경에게 명태균에 20억 주고 사건 덮자’라는 <뉴스타파>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뭐 보도가 났으니까”라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옆에 있던 강씨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가 강혜경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녹취 파일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강 씨에게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가 27일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는 내년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전폭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대외 환경이 크게 바뀐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반도체 지원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예고했다.기재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축소 등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그들(바이든 정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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