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에서 철제그물이 무너졌다. 철제 그물에 깔려 구조된 2명 중 한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27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6분쯤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에서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노동자 7명이 바닥 그물에 있는 눈을 치우던 중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지며 2명이 깔렸다.상부 철제 그물은 가로 100ｍ, 세로 30ｍ 크기로 눈의 무게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소방당국은 7시33분 현장에 도착해 그물에 깔린 작업자 2명을 구조했다. 이중 30대 작업자 한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평택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구조된 다른 50대 작업자의 상태는 양호하다. 나머지 노동자 5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송탄·평택·안성 등 구조대 3개대와 구급차 6대를 출동시켜 현장에서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참고인 조사는 지난 주 수요일(20일)부터 시작됐다”며 “다음주까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 조사가 재개된 것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한 이후 한동안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공수처가 최근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은 대부분 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기록을 경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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