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후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체...
서울시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통장 신설을 지원한다.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전체 사업체 중 94%인 157만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로,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인 반면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한다.서울시는 “내년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심폐소생 원년으로 삼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만든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된다. 금리는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연 7.5%)보다 낮은 연 5% 수준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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