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올해 2분기 10·20대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의 신규 채용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새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다.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10대·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1년 전(159만개)보다 13만6000개(8.6%)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신규 채용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역시 줄었다.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5만9000개로 1년 전(319만2000개)보다 13만3000개 줄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의 20대 이하 신규 채용은 지난해 2분기 27만8000개에서 올해 2분기 25만6000개로 줄었다. 내수와 직결된 도매 및 소매업 분야 신규 채용 역시 22만1000개에서 20만6000개로 감소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는 25일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변인은 2018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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