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 저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일본 공정위는 아마존 저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및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다. 아마존 저팬은 미국 정보통신(IT) 대기업 아마존의 일본 법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한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아마존이 판매 사이트 ‘추천 상품’ 포함 여부를 고리로 입점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천 상품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해당 사이트에서 추천 상품은 ‘카트박스’라는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 상품 가격 및 배송 관련 설명이 부기 됐으며, 구매 절차도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진행되도록 간략했다. 반면 다른 상품은 링크로 표시돼 있어 이용자가 또 접속해...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27일 올겨울 첫눈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수도권과 강원·전북 등 전국에서 나무 쓰러짐,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다.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고, 항공 결항·지연도 200편이 넘었다.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눈 쌓인 길을 종종걸음으로 걷다 휘청이길 반복했다.경기 안양시에서 공덕동 일대로 출근한 김수경씨(30)는 “원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은 눈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지하철을 탔다”며 “사람들이 다들 버스 대신 탔는지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출근 지옥’으로 유명한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도 버스나 자가용 대신 지하철을 택한 시민들로 평소보다 붐볐다. 역사 내에선 “현재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려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음성 안내가 연달아 나왔다.열차 4대를 그냥 보낸 끝에 2호선으로 환승한 직장인 김선빈씨(29)는 “버스도 천천히 오고, 지하철도 늦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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