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37년 만에 1·2심 ‘국가배상’ 판결 기쁨도 잠시…법무부 ‘시간끌기’ 경종 울리려고 자살 시도해“유일한 희망 아들 생각하며 눈물 답답하지만 조금 더 버텨봐야죠”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2)가 부산시청 쪽으로 향했다. 수면제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불 꺼진 시청 앞에서 김씨가 쓰러졌다. 자살 시도였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닷새가 지나 의식을 되찾은 그는 퇴원 직후 기자에게 전화했다. “억울하다”고 했다. 그를 지난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 2명 숨져“최근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두 명이나 숨졌어요. 한 명은 제 친구인데 최근 만날 때마다 말라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식도암이었대요. 그 친구는 2심도 못 보고 세상을 떴어요. 마음에 동요가 일더라고요.”다리를 약간 저는 김씨는 말할...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한국 정부가 불참하게 된 일을 두고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당국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임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게 유감스럽다”며 “이런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체적인 추도식을 열기로 한 데 대해선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여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불참 결정은 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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