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서민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3분기 들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의 비중 역시 계속 늘고 있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개선할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24일 각 금융그룹의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서민 대출 수요가 높은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이 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을 뜻한다.우리카드는 3분기 말 연체율이 1.78%로 지난해 3분기(1.22%)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하나카드는 연체율이 1.66%에서 1.82%로 0.16%포인트 올랐고, KB국민카드도 1.22%에서 1.29%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3분기 말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보다 내렸지만, 2개월 연체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올랐다. 2개월 연체 전이율은 3개월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관여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사단은 이번주 안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사단 법률본부장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범죄 사실을 덮은 채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소문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이 정치자금 정도로만 하지 않게 하려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창원산단 선정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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