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여야의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후속조처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8가지 쟁점 중 이사 충실 의무, 형법상 배임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한 것만이라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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