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였다. 이는 지난해 37.3%에서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1년(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 수치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스트레스 인지율이 5%포인트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이 지난해 30.8%에서 올해 35.2%로, 여학생은 같은 기간 44.2%에서 49.9%로 상승했다.우울감 경험률 또한 지난해 26%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23.1%)은 지난해에 비해 1.7%포인트, 여학생(32.5%)은 1.6%포인트 상승했다.청소년들의 주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부가 뒤늦게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00여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줬다”며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리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 상황이 계속되면 미래 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관계는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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