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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1-26 07:11본문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다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두 번째 ‘사법리스크’는 일단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돼 위증을 자백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과거 자신이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검찰은 “A씨는 이씨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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