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사진 등으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합성물을 내려받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졸업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대화방에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도 공유됐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대화방 참가자는 약 1200명에 달했다. 한 졸업생 피해자가 ‘대화방에서 봤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특정 녹취를 터뜨려달라며 명태균씨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본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뒤 윤 의원이 명씨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며 “회유와 더불어 거래까지 한 중대 사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공천을 해줘라’ 하는 육성녹취가 공개된 직후, 윤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윤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나 ‘마누라와 장모랑 통화하지 말라’는 것들을 틀어달라 요구했고, 명씨 측에선 그 대가로 불구속 수사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화를 낸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이 ‘봉인 해제’된 데 대해 핵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새 핵 교리(독트린)로 맞불을 놨지만 미국은 “별로 놀랍지 않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발표한 새 핵 교리에 대해 “불행히도 놀라지 않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이래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 국가를 위협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체 핵 태세를 조정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러시아가 이날 발표한 핵 교리는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의 핵보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억제 수단’에서 나아가 ‘불가피한 잠재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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