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한·일 양국 정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반쪽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미 찬성해준 상황에서 한국인 노역의 강제성이 삭제된 일본만의 추도식이 열리면서 ‘외교 실패’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에서 주관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배경을 두고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을 언급했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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