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중·일 국방장관이 21일 회담을 열고 국방당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의를 거부한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교도통신 등은 22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전날 라오스에서 열린 제 11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8월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거듭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도 방위성이 전했다.둥 부장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일 국방부 간의 교류가 지역 평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중·일 국방장관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페루...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
트럼프의 기록은 화려하다. 미국 역사상 임기 중 두 번이나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 91개 혐의로 기소돼 3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인물. 차별과 혐오의 일급 전도사. 이런 자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으니 미국은 어찌된 나라인가.극적으로 부활한 트럼프는 두 개의 정책 깃발을 올렸다. 하나는 국경에 장벽을 높이 세워(고관세, 이민통제와 추방) 세계화로 망가진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미국우선주의다. 다른 하나는 감세·규제완화·정부지출 삭감이라는 올드한 냄새 짙은 정책 기조다. 트럼프·머스크 동맹이 주도한다. 반세계화 미국우선주의는 기왕의 리버럴 세계질서의 종말을 뜻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기조에서 우리는 한 발은 반세계화 포퓰리즘, 다른 한 발은 신자유주의에 담근 독특한 잡종을 본다.나름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지만 매우 친기업적이고 지대추구적이며 반생태적인 트럼프판 ‘상인적 우파’에 얼마나 전환의 파고를 넘는 미래가 있을까. 고삐 풀린 사기업에 너무 많은 것을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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