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는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나는 시골 학교의 보조 교사다. 내 고객님들은 초등학생이며, 그중에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도와줄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세상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어른이다. 나는 아침마다 분모와 분자를 모르는 5학년 친구 옆에 앉는다. 친구는 내가 오면 옆자리를 정돈하며 ‘내 선생님 왔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것이 분모고 이것이 분자야”라고 말한 뒤 “무엇이 분모라고?” 물으면 그는 웃는다. 그렇게 수줍게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발그레한 볼이 금방이라도 튀어 오를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모른다’라는 뜻이다. 서울 어딘가에는 유치원 때 이미 한글을 떼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충북 어딘가에는 5학년임에도 한글만 보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아이가 있다.‘정말 하고 시펏다’라는 문장을 ‘하고 싶었다’라고 고쳐줄 때 그는 비밀을 말하듯 속삭인다. “선생님, 저는 유튜버 할 거니까요.” 그럼 나는 말한다. “일단 분수를 알...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6년 본격적인 과세를 시행하기도 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전 세계 138개국이 합의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제도인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한 초과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글로벌 최저한세란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미국을 포함한 138개국이 2021년 도입에 합의했다.한국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입법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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