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난달 KBS 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야권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 임명된 KBS 이사 7인이 박 후보자를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KBS 야권 추천 이사진 4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 후보자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들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 5인 중 3인이 없는 채로 의결정족수를 무시한 채 KBS 이사...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의 대체 플랫폼을 표방하는 ‘블루스카이’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블루스카이 개발자 사무엘 뉴먼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가입자 2000만명 달성을 알리는 짧은 영상과 함께 “우리가 해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올해 2월 공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는 X의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엑스 이용자들이 블루스카이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엑스가 지난 15일부터 모든 이용자 게시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겠다고 약관을 갱신한 점도 이탈을 부추겼다.블루스카이는 옛 트위터 공동 창업자였던 잭 도시가 2019년 트위터 CEO 재임 당시 사내 프로젝트로 설립했다. 정식 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시작했다.하지만 여전히 블루스카이와 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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