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중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중국과 유럽연합(EU) 무역분쟁의 불똥이 프랑스 코냑 산업으로 튀었다.프랑스 유명 주류 회사 헤네시 노조는 사측이 중국으로 병입 공정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파업 중이다. 프랑스 총리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22일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보복 관세 철회를 촉구하며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초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브랜디 산업에는 수만 가구의 생계가 걸려 있다며 “중국과 프랑스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브랜디 산업에 국가 보조금 지원도 없었다고 밝혔다.헤네시 노동자 약 500명은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헤네시가 중국의 관세 정책을 피하고자 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등의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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