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1일 구속된 지 일주일째가 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 구속 이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구속수감 중)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명씨 기소 전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의혹의 큰 줄기를 잡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 1억2000만원씩 건넨 배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명씨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이 경영이 어렵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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