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를 향해 “무례”하다고 해 논란이 일자 “도대체 무례한 게 누군가”라고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했다던 대국민 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홍 수석은 즉각 언론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 질문과 관련해 홍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를 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우선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9월 기준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97곳이 적용 대상이다.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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