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15분 도시’ 핵심사업…‘SDG 시티 어워즈’ 최고상 수상부산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도시 협력 네트워크(시티넷)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SDG 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SDG 시티 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도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시상식이다. 70개 이상 사업이 응모해 14개 사업이 결선에 올랐다.들락날락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들락날락은 지역 내 낡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도시혁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올해 시상식은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열리고 있는 ‘제 44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기간인 19일 진행됐다. 시티...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이 19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설립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지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배달의 민족 서비스 품질과 ‘배민다움’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다”고 했다.지회는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보장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복지·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게임업종을 비롯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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