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 2년째 불명예 ‘제한’ 협약, 한국 반대로 난항 “국제사회 약속 저버려” 비판한국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에 수여되는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 중인 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가 열린 프랑스와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위원회 개최를 앞둔 국내에서도 화석연료 금융제한을 가로막고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9일(현지시간)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COP29 회의장에서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오늘의 화석상 1위에 올랐고 2년 연속 이 상을 받았다.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 2000개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당사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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