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2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는 눈이 아닌 포근한 늦가을 햇살이 비췄다. 낙엽이 떨어진 길 위에 내리쬐는 햇살과 그림자는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짙은 가을 볕과 단풍이 만든 정취를 시민들은 만끽했다.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고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26일엔 기압골이 지나가 11월 치고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7∼28일에는 찬 북서풍이 불며 강수가 예상돼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으로 인해 해상 구름대에 영향을 받는 일부 섬을 제외하고는 맑겠다. 기온은 아침에는 평년 수준, 낮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겠다.토요일인 23일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 영상 11∼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4일은...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지난 18일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었다. ‘정신질환’ →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둘러댔다. 의사는 임신 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 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이 마치 ‘만능 약 자판기’처럼 기능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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