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의로운 사람은 살 것이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義人得生 惡人必亡)”홍콩 민주화 인사 45명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중형이 선고된 지난 19일 홍콩 서구룡 치안법원 앞의 한 시민이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문구이다. 손팻말을 가져온 이는 민주화 운동가 헨드릭 루이의 어머니 엘사 우이다.우가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20일 전했다. HKFP에 따르면 우가 전날 오전 10시 48분쯤 법원 입구에서 A4용지 8장을 이어 붙인 손팻말을 펼쳐 들자 경찰관 4명이 즉시 그를 에워쌌다.우는 경찰에게 (법원 앞에) 항의가 허가된 구역이 어디냐고 두 번 물었고, 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것조차 막느냐고도 항의했다. 경찰은 2분 후 차량으로 그를 호송했다. 경찰차에 태워진 우는 “내 아들은 선한 사람이다. 내 아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전력 수요가 100% 가까이 급증해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