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망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서왕진 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더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0일(현지시간) 이를 공식 인정했다. 민간인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비지속성’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인도주의적 무기 사용이라는 비난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뉴욕타임스는 라오스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날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마비됨에 따라 러시아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미국은 개전 1000일이 지난 이 전쟁에 대전차 지뢰를 지원해왔지만, 대인지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가 장갑차 같은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이전과 달리 보병 부대 진격으로 전술을 바꾼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본 현 상황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향한 러시아의 보병 진격이며, 대인지뢰 지원책은 이러한 진격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고 했다.또 이번에 지원하는 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