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유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여부와 목표 시기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의 큰 이견을 조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탄생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 취재진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4차례 협상위가 진행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EU 등 117개국 “폴리머 감축” 중·러는 “유통·재활용 초점” 규제 범위·시기 목표 입장차‘선언 수준’ 합의에 그칠 수도 시민사회 “한국, 적극 중재를”협상의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다.예산안 의결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심사 의결할 수 있게 회부해달라”고 했다. 이를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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