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생활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소재 9개 건물의 원룸 등 세입자 22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179억9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검찰은 지난주 김 전 사무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 조사에 앞서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는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포함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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